필리핀 전자상거래 규제법 RA 11967 전면 시행, 한국 셀러가 지금 점검할 것
2025년 6월 20일 전면 시행된 필리핀 RA 11967(인터넷거래법). 미준수 제품은 리스팅 삭제·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셀러가 지금 점검할 것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필리핀 Shopee·TikTok Shop·Lazada에서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RA 11967(인터넷거래법, Internet Transactions Act)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20일부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준비 기간"이 아니라, 미준수 시 제재가 실제로 집행되는 단계입니다.
RA 11967이란?
RA 11967, 즉 Internet Transactions Act of 2023은 필리핀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2023년 12월 5일 공포되었고, 2024년 5월 관계부처 합동 시행령(IRR, Joint Administrative Order No. 24-03)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령 원문 보기)
이 법으로 산업통상부(DTI)가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집행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국(E-Commerce Bureau)이 신설되었습니다.
Internet Transaction Act의 시행령 서명식 - 산업통상부(DTI) 장관 Fred Pascual (가운데)
이 법이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제 온라인 셀러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상거래와 동등한 기준으로 다룬다. — RA 11967 제6조(온·오프라인 동등 대우)의 취지
여기에 더해 이 법은 역외 적용됩니다. 필리핀에 거점이 없더라도, 필리핀 소비자를 상대로 거래하는 해외 셀러·플랫폼이라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B2C뿐 아니라 B2B 거래도 포함됩니다.
한국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
RA 11967 자체가 FDA 등록을 새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동등 대우 원칙과 DTI의 판매 중지(takedown) 권한으로 인해, 기존의 인증·등록 의무가 온라인에서도 실질적으로 강제됩니다.
- 인증·등록 점검 —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은 필리핀 FDA 등록이, 전자·화학·자동차용품 등은 ICC 인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제품은 리스팅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 제품 정보 표시, 환불·교환 정책, 고객 응대 기준이 엄격해졌고, 허위·과장 광고는 제재 대상입니다.
- 판매자 신원·세무 투명성 — 마켓플레이스가 셀러의 현지 등록 정보를 수집·검증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준수 시 제재는 행정당국과 플랫폼 양쪽에서 이뤄집니다.
- DTI 전자상거래국의 판매 중지·리스팅 삭제 명령
-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 최대 ₱100만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복·중대 위반 시 플랫폼 강제 퇴출(블랙리스트)
- 쇼피·틱톡샵 등 플랫폼 차원의 미등록 제품 판매 중지·계정 정지
즉 그동안 필리핀에서 잘 팔리던 브랜드라도, 등록·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위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VAVLON은 필리핀 직영 법인과 BOC 공인 수입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브랜드의 합법적인 입점·판매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9개 품목군의 FDA 등록
- IOR 통관과 정식 유통 구조 세팅
- Shopee·TikTok Shop·Lazada 공식 입점 및 원화 정산
인증부터 통관·유통·정산까지 하나의 창구로 연결되므로, 규제 대응을 위해 여러 업체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행정은 VAVLON이 수행하고, 브랜드는 판매에 집중하면 됩니다.
RA 11967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점검은 빠를수록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