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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아티클필리핀 전자상거래 규제법 RA 11967 대응 전략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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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Shopee나 TikTok Shop을 통해 판매 중이거나 진출을 고려 중이라면,

2023년 12월 5일에 통과된 RA 11967 (Internet Transactions Act)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판매자가 법안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 18개월을 제공하였고, 2025년 6월 20일, 정식으로 적용됩니다.

  • 쇼피 필리핀 공지 (링크)

  • 틱톡샵 필리핀 공지 (링크)


이 법은 단순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한국 판매자와 브랜드에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생기는 변화입니다.



RA 11967이란?

Republic Act 11967, 즉 Internet Transactions Act는

필리핀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법입니다. (원문 보기)

이전까지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조가 없었지만,

이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고,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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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Transaction Act의 시행령 서명식 - 산업통상부(DTI) 장관 Fred Pascual (가운데)





이 법이 왜 중요한가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필리핀 정부가 온라인 셀러도 오프라인 매장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필리핀 산업통상부(DTI)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판매자, 마켓 플레이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권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 FDA 인증 필수

    • 아래 카테고리의 제품들은 필리핀 FDA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 화장품 /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생활용품 / 장난감 등

      •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용품 등은 ICC 인증 필요

    • 미등록 제품 및 판매자는 판매 중지, 리스팅 삭제, 계정 삭제 등의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 제품 정보, 환불 및 교환 정책, 고객 응대 등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허위 및 과장 광고, 미등록 제품 판매 등은 강력히 제재됩니다.




즉, 책임 있는 셀러만 살아남는 구조로 필리핀 시장이 재편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필리핀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라도 '위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



의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플랫폼 강제 퇴출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피, 틱톡샵과 같은 플랫폼 차원에서

미등록 제품의 판매 중지, 리스팅 삭제, 미등록 판매자의 계정 삭제 등의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베블론이 직접 운영하는 필리핀 법인 VAVLON Inc.는

현재 한국 브랜드의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Shopee/TikTok Shop 입점과 현지 정식 판매 구조를 제공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정식 유통 구조 세팅

FDA 등록, 통관, 리스크 대응을 포함한 원스톱 솔루션

브랜드별 현지 판매 구조 설계 및 판매 운영 대행

FDA 인증부터 정식 통관, 유통, 물류, 풀필먼트, 세금 환급까지

이 모든 걸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업무는 모두 대신 해드립니다.

최신 현지 규정에 맞는 컨설팅으로 FDA 인증 획득을 지원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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